부동산 임대 대 사용 허가

부동산 임대 또는 리스는 사업 및 직업세(Business and Occupation, B&O)나 소매 판매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나 부동산 사용 허가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B&O세의 과세 대상이며, 소매 판매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임대 또는 리스

부동산 임대 또는 리스는 특정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합니다. 특정 활동이 부동산 임대 면세 대상에 해당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임대인/임차인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.
• 임차인은 임대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.
• 임대 기간은 1개월 또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• 임차인은 지속적 점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.
• 임차인은 임대 공간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.

참고: 2026년 4월 1일부로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의 보관 공간 임대는 더 이상 부동산 임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. 이러한 보관 공간의 임대 또는 리스 수익은 ‘서비스 및 기타 활동’ 분류에 따라 B&O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
사용 허가

부동산 사용 허가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합니다. 이는 사용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 부동산 사용 허가에 따라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조명, 난방, 청소, 수리, 부동산의 개장 및 폐장 시간과 같은 사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. 사용 허가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사용 허가는 일반적으로 ‘서비스 및 기타 활동’ 세금 분류에 따라 B&O세 과세 대상입니다. 아래에 설명된 숙박 및 자동차 주차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.

부동산 사용 허가를 받은 호텔, 하숙집, 모텔, 트레일러 캠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 판매는 소매 B&O세 및 소매 판매세의 과세 대상입니다. 그러나 계약에 따라 누군가가 해당 부동산을 1개월 내내 또는 30일 이상 연속으로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경우, 이는 비과세 부동산 리스 또는 임대차로 간주됩니다.

또한, 숙박업소(호텔, 모텔 등)에서 제공하는 연회/회의 시설은 판매세 과세 대상입니다.

자동차 주차 사업자가 부과하는 요금 또한 소매업 B&O세 및 소매 판매세의 과세 대상입니다. 그러나 지정된 주차 공간을 1개월 또는 30일 이상 연속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, 이는 비과세 부동산 리스 또는 임대차로 간주됩니다.

예시: 동전 투입식 기계 소유자는 때때로 타인이 소유한 사업장에 자신의 기계를 설치합니다. 그 대가로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. 이러한 계약은 부동산 사용 허가에 해당하며, 사업주가 받는 소득은 ‘서비스 및 기타 활동’ 분류에 따라 B&O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
예시: 이발사나 미용사는 타인이 소유한 이발소나 미용실의 일부, 주로 의자나 부스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식은 이발사나 미용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권과 통제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사용 허가에 해당합니다. 의자나 부스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'서비스 및 기타 활동' 분류에 따라 B&O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
예시: 변호사는 타인이 소유한 건물 내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• 변호사가 사무실 공간을 30일간 임대하고, 해당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, 사무실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,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, 사무실을 출입하는 데 임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, 이는 부동산 임대차에 해당하며 세금이 면제됩니다.
• 변호사가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, 해당 공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나 사무실에 대한 지배권 및 통제권을 갖지 않는 경우, 이는 부동산 사용 허가로 간주되며, 이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‘서비스 및 기타 활동’ B&O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.